법령 교육법시행령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4737 판결
  [퇴학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20]
   퇴학처분취소
  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89누2219 판결
  [제명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76]
   제명처분취소
  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2144 판결
  [퇴학처분취소][집39(4)특,543;공1992.1.15.(912),316]
   퇴학처분취소
  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4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다269 판결
  [졸업확인][공1983.2.15.(698)272]
   졸업확인
   교육법 교육법시행령

1976년

5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누249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제적처분취소)][집24(1)행,113;공1976.5.15.(536) 910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5년

6. 대구고등법원 1975. 11. 6. 선고 73구90 판결
  [행정처분(제적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71년

7. 대법원 1971. 5. 24. 선고 71다510 판결
  [퇴학처분무효확인][집19(2)민,045]
   퇴학처분무효확인
  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8년

8. 대법원 1968. 10. 22. 선고 68누61, 62, 63, 64, 65, 66, 67, 68, 69, 70, 71, 72, 73, 74, 75, 76, 77, 78, 79 판 ...
  [입학시험합격확인등][집16(3)행,009]
   입학시험합격확인
  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6년

9. 서울고법 1966. 3. 31. 선고 66구2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66특,461]
   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
  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